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등 경제인 16명, 정치인 27명 포함 총 2,188명 특별사면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83만여 명도 특별감면…'민생 회복'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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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
'국민통합'과 '민생 회복'을 내건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 명단이 공개됐다. 법무부는 11일,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수감 중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포함한 총 2,188명에 대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윤미향, 최강욱 전 의원 등 정치인들이 대거 명단에 포함됐으며, 운전면허 행정제재 대상자 83만여 명도 특별감면 조치됐다.
조국 부부, 윤미향, 최강욱…정치인 대거 사면·복권
이번 특사의 가장 큰 관심사였던 정치인 사면은 폭넓게 이뤄졌다. 조국 전 장관은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 대상에 포함돼, 지난해 12월 수감된 지 약 8개월 만에 풀려나게 됐다. 부인 정경심 전 교수 역시 형선고실효 및 복권 대상에 포함돼 부부가 동시에 사법적 굴레를 벗게 됐다.
이 밖에도 '정의연 후원금 유용' 의혹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윤미향 전 의원과 '인턴 경력 허위 발급' 혐의의 최강욱 전 의원,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의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도 형선고실효 및 복권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또한, '통계 조작'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 온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복권 대상에 포함되는 등 여권 인사들이 대거 사면됐다. 야권에서는 뇌물수수 등 혐의의 홍문종, 정찬민 전 의원 등이 포함됐다.
경제인 최신원·최지성 포함…83만 명 행정제재 감면
경제인 중에서는 횡령·배임 혐의로 복역 중이던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됐으며,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등도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특사와 함께 운전면허, 식품접객업, 정보통신공사업 등과 관련된 행정제재 대상자 83만여 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단행해, 민생 회복과 경제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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