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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21 (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대규모 담합 수사 성과를 공개적으로 평가하며 “잘한 건 잘했다고 칭찬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의 수사 성과를 긍정 평가한 이 대통령의 발언은, 검찰개혁 논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성과 중심의 역할 재정립’을 강조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2일 자신의 SNS(X)를 통해 ‘검찰이 10조원대 밀가루·설탕·전력 담합 사건을 줄기소했다’는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검찰이 큰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이어 “국무회의에서 해당 수사 결과를 공유하고, 법정형 상한 개정 등 제도 보완, 담합 업체의 부당이익 환수, 부당하게 인상된 물가의 원상 복구 방안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지난해 9월부터 수개월간 진행한 집중 수사의 결과다. 검찰은 밀가루·설탕·전기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필수 품목에서 수년간 가격과 입찰을 담합해 시장 질서를 교란한 혐의로 총 52명을 기소했다. 전체 담합 규모는 9조9404억 원에 달한다.
검찰에 따르면, 국내 밀가루 시장을 과점해 온 대한제분·사조동아원·삼양사·대선제분·삼화제분·한탑 등 6개사는 2020년부터 가격 인상 시기와 폭을 합의해 최대 42.4%까지 가격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설탕 시장에서도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등이 가격을 담합해 최고 66.7% 인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력 분야에서는 효성·현대·LS 등 10개 기업이 한전 발주 입찰에서 사전 협의를 통해 낙찰자를 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과정에서 일부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를 ‘공선생’이라 부르며 연락을 피하고, 하드디스크를 물리적으로 파손하라는 지침을 내리는 등 조직적 증거 인멸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은 향후 고기·주류 등 다른 민생 품목으로 수사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담합 전반에 대한 점검을 지시하고, 주병기가 강도 높은 조치를 주문한 이후 본격화됐다. 대통령의 공개적 ‘칭찬’ 발언은 검찰의 과오에 대한 비판과는 별개로, 민생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은 예외 없이 평가하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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