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아니라 사법부 신뢰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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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강금실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의 기자간담회 (사진=연합뉴스) |
노무현 정부 법무부 장관 출신인 강금실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5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재판부를 향해 재판 정지를 촉구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등법원 재판부 판사님께 말씀드리고 싶다. 이 사건 대한 재판은 정지돼야 한다"며 "지정된 기일을 직권 변경하라"고 말했다. 오는 15일로 예정된 이 후보의 항소심 기일을 판사가 직권 변경할 것을 요청한 것이다.
그러면서 "법원 권위를 위해서,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도 이 재판은 즉시 정지돼야 한다"면서 "만일 재판이 강행돼 선고가 이뤄진다면 피고인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위법한 판결"이라고 경고했다.
강 위원장은 간담회 내내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을 강하게 규탄하면서도 이 후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법원에서 13년 동안 법관 생활을 했고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법원에 대한 신뢰를 전제하고 활동해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는 비단 이재명 후보만의 불이익 문제가 아니라 김문수 후보가 같은 경우를 당해도 마찬가지"라면서 "정상적 절차를 통해서 재판을 받는다는 신뢰가 무너지게 된다. 사법부 전체의 신뢰 문제로 부메랑이 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 점을 더 염려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법부 차원에서 공개적이고 책임 있는 답변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강 위원장은 "법원행정처장 또는 대법원장을 대변하는 분께서 국회 본회의장에 나와서 해명해야 한다"며 "이번 대선에 본의 아니게 재판을 통해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 명백하게 의사를 표시해주셨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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