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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일 윤석열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 증인으로 출석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지난해 5~6월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윤석열이 계엄을 언급해, 군의 실제 대비 상황을 설명하고 “계엄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던 중 무릎까지 꿇었다고 증언했다.
여 전 사령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윤석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한 자리에서 대공·간첩 수사와 시국 문제를 이야기하던 중 윤석열이 헌법상 대권 조치를 언급하며 감정이 격해졌고, 그 과정에서 계엄 이야기도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상황에 대해 “통수권자가 계엄 준비 실태를 모른다고 느껴 육군 전력과 실제 대비 태세를 설명했다”며 “전시에도 계엄 발령 후 군이 사회질서 유지에 투입될 여력이 없는데, 평시에 계엄은 더더욱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일개 사령관이 무례한 발언을 했다고 생각돼 무릎을 꿇었다”고 당시 심정을 전했다.
여 전 사령관은 “윤석열이 계엄을 ‘한다·안 한다’고 구체적으로 말한 것은 아니며, 자신은 반대하거나 설득할 위치가 아니라 정확한 실태를 설명한 것뿐”이라고 했다.
군의 계엄 대비 실태 “훈련도 준비도 없다…현실적으로 불가능”
여 전 사령관은 군의 계엄 대비가 사실상 ‘제로’ 수준임을 강조했다. 그는 “육군 30만 중 사회혼란에 대비해 계엄에 전환 투입될 병력은 없다”며 “군은 계엄 관련 훈련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전시라면 모두 전방 전투에 투입되는 구조여서 현실적으로 계엄 체제 전환은 불가능하다”고 증언했다.
이는 윤석열 측이 주장해온 “헌법이 보장한 긴급조치·계엄 권한의 정당성”과 배치되는 진술이다.
여 전 사령관은 자신도 군사법원에서 계엄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이재명·조국·한동훈 등 주요 인사 이름이 적힌 자신의 메모 등 계엄 실행 의혹이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쟁점 대부분 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했다.
그러나 윤석열에게 계엄 가능 여부를 설명했던 상황에 대해서는 특검 측 질문에 입장을 밝혔다.
이전 증언과 충돌 가능성…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 진술과 대조
이날 증언은 지난주 법정에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밝힌 내용과 일부 충돌 지점을 가진다.
홍 전 차장은 계엄 당일 여 전 사령관이 국정원에 정치인·언론인·특정 인사 체포 활동을 위해 ‘위치 추적’ 지원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석열은 “위치 추적은 영장 없이 불가능하다”고 반박한 바 있다. 오늘 여 전 사령관이 이 진술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됐으나 대부분 질문 거부로 사실상 ‘비공개’ 상태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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