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전날 표결 불참 이어 필리버스터 예고...우 의장 “강력한 유감”
“39년 만의 개헌 기회 걷어차”...비상계엄 방지 개헌 무산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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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제435회 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에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이 상정된 뒤 국민의힘 의원들의 참여를 호소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국민의힘은 헌법개정안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해 이날 본회의에 입장하지 않은 상태다. (연합뉴스) |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헌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을 중단하고 개헌 절차 종료를 선언했다. 국민의힘이 전날 표결 불참에 이어 이날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방침까지 밝히자 “39년 만의 개헌 기회를 걷어찼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며 “오는 6월 3일 개헌 시행 투표를 위한 절차는 오늘로서 중단됐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어제는 투표에 참여하지 않아 투표를 무산시켰고 오늘은 무제한토론을 하겠다고 한다”며 “의장으로서 모든 절차를 중단한다. 국민의힘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 헌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의결정족수인 재적 의원 3분의 2를 채우지 못해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 개헌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민의힘에서 최소 12명의 찬성 또는 참여가 필요했지만, 표결에는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 등 야권 의원 178명만 참여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민의힘이 개헌안뿐 아니라 비쟁점 민생법안 50건에도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데 대해 “제도를 남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39년 만에 개헌을 무산시키지 않기 위해 다시 본회의를 열었지만, 필리버스터로 응답하는 것을 보니 더 이상의 의사진행은 소용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헌안은 국민의힘이 그동안 국민께 약속했던 내용들”이라며 “정략과 억지 주장으로 39년 만의 개헌을 무산시킨 국민의힘은 역사의 죄인이 될 수 있다”고 직격했다.
우 의장은 특히 “불법 비상계엄을 꿈도 못 꾸게 하는 개헌안에 필리버스터까지 걸면서도 윤석열과 절연하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번 개헌안에는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의 헌법 전문 수록, 계엄에 대한 국회 승인권 강화, 지역균형발전 의무 명시 등이 담겼다. 우 의장과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 등 국민의힘을 제외한 6개 정당이 공동 발의했다.
다만 우 의장은 “이번 결과로 개헌은 안 되는 일이라는 인식이 굳어져서는 안 된다”며 “22대 국회 후반기에는 반드시 개헌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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