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군 자산을 사적으로 동원한 권력형 사치”...특검, 경호처·해군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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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은 지난 2023년 8월 4일 여름 휴가 때 경남 거제 고현 시장을 찾아 상인과 대화하는 윤석열. 2024.8.29 (제공=연합뉴스) |
윤석열과 김건희가 지난 2023년 여름휴가 당시 해군 함정을 이용해 제주산 다금바리 회를 공수받고, 별장에서 지인들과 ‘술파티’를 벌였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국가 자산의 사적 유용이자, 군의 명예를 훼손한 권력형 사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9일 서면브리핑에서 “윤석열 부부가 경남 거제 저도의 대통령 별장 ‘청해대’에서 머무는 동안, 제주도에서 다금바리 회를 해군 함정을 통해 공수했다는 증언이 나왔다”며 “군 장비를 사적으로 동원했다면 헌정 질서에 대한 모욕이자 국민 세금에 대한 배신”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대통령경호처는 제주도에서 손질된 회를 김해공항으로 공수한 뒤, 항구를 거쳐 해군 함정을 이용해 저도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별장 인근 해상은 민간 선박 출입이 통제된 상태였다. 민주당은 “이동 경로상 군함 외에는 접근이 불가능하다”며 “사실상 군 자산이 권력의 식탁으로 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대통령경호처와 해군 지휘부를 압수수색해 항박일지·출항지시 문건 등 핵심 자료를 확보한 상태다. 특검 관계자는 “경호 명목으로 군 장비를 동원했다면, 대통령경호법 위반 및 군형법상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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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3일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5.7.3 (사진=연합뉴스) |
한편,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작살 낚시 이벤트’를 기획하고 김건희가 참관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김 전 차장은 이미 대통령경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민주당은 “군 선박 7척과 해군사관학교의 요트·제트스키까지 동원된 사실이 드러났다”며 “내란수괴의 무개념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정치권 내부에서도 “해군 함정이 배달 오토바이도 아니고, 활어를 옮기기 위해 띄웠다면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왔다. 한 여권 관계자는 “군 작전 체계가 권력의 사적 영역으로 왜곡됐다면, 그 자체로 국방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일”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특검이 윤석열·김건희뿐 아니라 당시 경호처 지휘라인까지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검 역시 “누가 시켰는가”를 넘어 “왜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를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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