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포기 윗선 개입 가능성 시사하며 "지금은 말할 때 아니다" 책임 회피
 |
| ▲ 퇴임식을 마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2025.11.14 (사진=연합뉴스) |
대장동 1심 항소 포기 사태로 사퇴 압박을 받아온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4일 퇴임식에서 “검사 징계 논의를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정작 논란의 핵심인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의 배경과 윗선 개입 여부는 끝내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자리에서 물러났다.
노만석은 퇴임사에서 “검사와 다른 수사기관을 구분짓는 핵심 표징으로서 ‘수사와 공소유지’의 의미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더 설득력 있게 결정하고 소통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들에게 사실상 “미안하다”는 신호일 뿐, 국민이 알고자 하는 결정 과정의 진실에는 침묵한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노만석은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는 검사 징계 강화법, 검찰청 폐지 논의 등을 두고 “검찰 조직의 진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불편한 심경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검찰청 폐지 논의가 급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징계 논의를 멈춰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장동 항소 포기는 검찰 조직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자 중대한 직무 포기”*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노만석은 퇴임 하루 전 인터뷰에서도 “항소 포기는 조직 운영이라는 경영자적 관점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용산과 법무부 눈치를 본 결정 아니냐는 의혹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노만석은 “위에서 요구가 있으면 그 순간 내 의견이 된다”며 윗선 개입 가능성을 스스로 시사했지만,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다”라며 책임 있는 설명을 회피했다.
이번 사태는 검찰 내부 반발을 ‘항명’으로 규정한 민주당의 징계 강화 움직임을 촉발한 상태다. 노만석은 이를 “안타깝다”고 표현했지만, 검찰 중립성 훼손의 직접 책임자는 정작 자신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결국 그는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의 진짜 이유, 윤석열·법무부와의 조율 여부, 검찰 조직의 정치화 문제에 대해 끝내 입을 열지 않은 채 “검사 징계를 멈춰달라”는 말만 남기며 퇴장했다.
[ⓒ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