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불출석, 사법부 오만·대선 개입 의혹 부각
검찰·사법 개혁, 한국 사회 기득권·신자유주의·극우 미디어 환경 등 구조적 문제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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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과 대검 (사진=연합뉴스) |
28일 시사타파TV 심층분석에서 이종원 시사타파뉴스 대표기자는 검찰이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민주당을 상대로 보완 수사권 부여를 위한 로비와 내부 갈라치기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은 단순한 법제 변화가 아니라 한국 사회 기득권 구조와 맞물린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기자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회 청문회 불출석 논란도 언급하며, “조 대법원장은 대선 개입 의혹에도 불구하고 ‘사법 독립’을 명분으로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이는 범죄자를 감싸는 행위이며, 사법부 오만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청문회 불출석에도 불구하고 대법관 증원과 법관 평가제 도입 등 사법 개혁안을 준비하며, 법원 내부 감사를 통해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계획도 함께 진행 중이다.
그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78년간 수사권과 권력 남용을 일삼아온 검찰은 이제 권력을 잃게 되었다.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막대한 로비와 언론 플레이를 통해 보완 수사권을 요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경찰 단계에서부터 보완 수사권을 허용하면 사실상 검찰에 수사 지휘권을 다시 부여하게 되며, 민주당 내부 갈라치기를 통한 정치적 압박도 예상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러한 권력 투쟁을 단순한 정치 공방으로만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대 법대 출신 검사와 판사 등 기득권층이 개혁에 저항하고, 신자유주의적 경제 구조와 극우적 미디어 환경이 맞물리면서 사회적 불평등과 혐오가 재생산된다. 이는 한국 사회의 구조적 병폐”라고 분석했다.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는 역사적 과제라는 것이다.
아울러 민주당의 역할과 전략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민주당이 ‘직권 야당’으로서 개혁의 선봉에 서야 한다. 대통령이 직접 개혁의 칼을 들 필요는 없으며, 당 대표와 국회의 개혁 추진력이 대통령을 보호하고 검찰과 사법부 기득권의 저항을 극복하는 핵심 동력”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검찰과 사법부의 저항, 내부 갈라치기, 사회 구조적 문제까지 겹쳐 개혁은 조용히 진행될 수 없는 사안이다. 저항이 강할수록 민주당이 찌르고자 하는 핵심 지점이 명확하다는 뜻”이라며, 국민적 지지와 내부 단결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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