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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5·18 43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당대표들. 오른쪽부터 이정미 정의당 대표, 이재명 민주당 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사진 출처=이재명 페이스북)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18 정신 헌법 수록은 대선 당시 여야 할 것 없이 약속했던 대국민 공약이었다”며 “다음 총선에서 원포인트 개헌으로 약속을 반드시 지키라고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가 폭력의 책임이 있는 정부·여당은 말로만 반성하고 추념하고 기념할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왜 개헌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도 밝혔다.
막연한 주장이 아니라 시기까지 명확하게 제안한 것을 두고 정치권은 처한 위치에 따라 사뭇 다른 반응을 보인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밝힌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 구체적 계획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실질적인 원포인트 개헌은 대통령실과 여당의 반대로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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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희생자들을 살펴보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출처=대한민국 대통령실) |
대통령실은 “정당한 과정을 통해 헌법을 개정하는 계기에 5·18 정신을 반드시 헌법에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원칙적으로는 동의했지만 다음 총선에 같이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오히려 민주당이 김남국 코인 사태를 벗어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비리에 얼룩진 정치인 들의 국면 전환용 꼼수에 불과하다"고, 이는 "5·18 정신을 모독하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우리 당이 가진 입장이기도 하다”며 “그 뜻을 잘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다.
총선을 1년 가량 앞둔 상황에서 개헌 이슈가 등장하면 현재 국민의힘이 다소 우위를 가진 쟁점이 사라질 수 있는 정치적 대격변이 벌어질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원포인트 개헌에 대해 국민적 찬성 여론이 높아질 것을 대비, 전선을 확대하는 모습도 보인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기왕 개헌을 할 것이라면 선거제 개혁까지 포함해서 투 포인트, 아니 헌법에 수록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도 빼서 쓰리 포인트 개헌을 하자"고 역제안했다.
속도와 의미를 부여하는 원포인트 대신 여러 이슈를 추가해서 소위 ‘물타기’로 내용을 늘리고 시간을 끄는 것으로도 해석 가능하다.
최요한 시사평론가는 “대선공약으로 모두가 원칙적으로는 동의한다지만 실천할 의지는 없어 보이는 집권당의 모습은 예상대로 비겁하다”면서 “이처럼 정치적 계산을 내세우며 외면하는 현실이 헌법 자체를 폄훼하는 행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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