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적 시장주의 정부 될 것"…규제 완화·공정 성장 동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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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7.30 (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배임죄의 제도적 개선을 모색하고 100조 원 규모의 '국민펀드'를 조성해 미래 산업에 투자하겠다는 '친기업·친성장' 기조를 명확히 했다.
이 대통령은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 경영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즉시 가동하라"고 지시하며, "이재명 정부는 실용적인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3차 비상경제점검 TF 회의를 주재하고 "한국에서 기업 경영을 하다 잘못하면 감옥에 간다는 우려로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며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점에 대해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즉시 가동하고, "1년 내 30% 정비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라"고 구체적인 지침까지 내렸다. 또한 "신뢰 위반을 이유로 경제적 제재 외에 형사 제재까지 가하는 것은 국제적 표준에 맞는지 의문"이라며 과도한 형벌주의에 대한 합리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이었던 '100조 원 국민펀드' 조성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 원 이상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AI와 재생에너지 등 향후 20년을 이끌 미래전략산업에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기존의 '비상경제점검 TF'를 장기 과제 중심의 '성장전략 TF'로 전환할 것을 지시하며, 위기 대응을 넘어 본격적인 성장 정책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친기업 행보가 '성장 과실의 독식'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모두가 나누는 '공정한 성장'을 통해 양극화를 완화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과제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과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을 꼽았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시한을 앞두고 열린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기업의 기를 살리는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발신함에 따라, 향후 정부의 경제 정책이 규제 완화와 투자 활성화를 통한 성장 동력 확보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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