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민주당 “조희대, 국민 신뢰 회복 위해 결자해지해야…사법개혁 속도 필요”

▲ 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8일 전남 무안군 전남도당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8.8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 정치 중립 위반 논란과 관련해 결자해지를 촉구하며,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최근 내란 사건 재판 대응 강화 조치가 ‘사후약방문식’에 불과하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근본적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9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이 이제 와서 형사합의 25부 법관 한 명 증원을 검토한다는 것은 면피용 조치일 뿐”이라며 “이미 시간은 늦었고, 국민들은 내란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구속 만료로 풀려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자업자득의 결과이므로 결자해지 차원에서 깨끗하게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원내대표 역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사법부 공격이 아니라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한 방어수단”이라며 “사법부가 스스로 영역을 지키고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대선 직전 이재명 당시 후보 사건을 단 9일 만에 파기환송한 결정과, 내란 관련 재판 지연 등을 문제 삼으며 국민 신뢰 회복을 촉구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지귀연 부장판사가 전담하는 내란재판부에서 신뢰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단순한 법관 추가 배치로는 불신 해소가 어렵다”며 “사법부 개혁의 핵심은 공정성을 지킬 수 있는 전담재판부 운영과 정치적 중립 확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가짜뉴스 징벌적 손배제 등 관련 법안 처리를 통해 사법 개혁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 회동 의혹 등 일부 논란에 대해서는 “근거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는 사법 영역에 맡기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지만, 근본적 문제 해결과 사법개혁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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