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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안 시정연설하는 한덕수 총리 (사진=연합뉴스) |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총리의 대독을 통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흔들림 없는 건전재정 기조 아래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치열하게 고민해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 출범 이후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다”며 “무엇보다 글로벌 복합 위기로 인해 우리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다. 이어 “국제적인 고금리와 고물가, 금융시장의 불확성이 지속됐고 주요 국가들의 경기 둔화는 우리의 수출 부진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와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 등으로 앞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도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비해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내년도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원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 범위 이내”라며 “국가채무비율은 48.3%로 전년 대비 0.8%포인트 소폭 증가하는 수준으로 억제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 예산이 적기에 집행돼 국민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확정해달라”고 여야에 당부했다.
현직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불참하고 총리가 본회의장 단상에 오른 것은 11년 만이다.
시정연설은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하는 연설로, 1988년 노태우 전 대통령 때 시작됐다. 이후 이명박 정부 때까지는 취임 첫해에만 대통령이 직접하고, 나머지 해에는 총리가 대독했다. 현직 대통령이 매년 시정연설에 나서는 관행이 만들어진 것은 2013년 박근혜 정부부터다.
앞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할 예정인가'라는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국무총리가 시정연설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통령 시정연설이 매년 있는 것은 아니고 총리가 대신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답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인물인 명태균 씨와 통화 등을 두고 여야 대치가 극심한 상황에 시정연설이 정쟁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열렸던 국회 개원식에도 비슷한 사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1987년 민주화 이후 현직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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