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중수청 논쟁은 본질 흐리기…′기소권′까지 분리해야 진짜 검찰개혁＂ [심층분석]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에 입장해 조희대 대법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2025.6.4 (사진=연합뉴스)

검찰개혁의 향방을 두고 여권 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가운데, 시사타파TV가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논쟁은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권 환수는 기본이고, '기소 독점권'까지 분리해야 진짜 검찰개혁"이라는 새로운 화두를 던졌다.

"중수청 논쟁은 본질 흐리기…국수본이 모든 수사하면 돼"

이종원 시사타파뉴스 대표기자는 1일 '심층분석' 방송에서 "중수청을 행안부에 놓든, 법무부에 놓든 정권을 뺏기면 다 똑같다"며 현재의 논쟁을 '의미 없는 싸움'으로 규정했다.

그는 "왜 시끄럽게 중수청을 설치해서 본질을 흐리나. 그냥 국가수사본부에서 모든 수사를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수청'이라는 개념 자체가 '중요한 수사는 경찰에게 맡길 수 없다'는 검찰의 오만함이 깔린 것이라며, "검찰이 하던 6대 범죄 수사도 그냥 국수본이 가져가면 된다"고 강조했다.

"'기소 독점권' 분리, '법 왜곡죄' 신설해야 진짜 개혁"

이 대표기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검찰의 '기소 독점권'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했다. 그는 "수사권을 뺏어도 기소권이라는 엄청난 권력이 남아있다"며 "경찰이 아무리 수사해서 기소 의견으로 넘겨도, 검찰이 기소 안 하면 그만"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번 기회에 개헌을 통해 검찰의 '기소 독점'을 깨고, 기소권을 다른 기관과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없는 죄를 만들거나 있는 죄를 덮는 검사·판사를 처벌할 수 있는 '법 왜곡죄'를 신설하고,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쉽게 파면할 수 있도록 해야 진짜 검찰개혁이 완성된다"고 역설했다.

"특별재판부, 조희대가 임명하면 무용지물"

한편, 이 대표기자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비판을 제기했다. 그는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을 보니, 특별재판부 판사를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다"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조희대 라인이 재판부에 들어가면 하나 마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별재판부 설치보다 더 시급한 것은, 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과 지귀연 판사의 '룸살롱' 의혹을 즉각 수사하는 것"이라며 사법개혁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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