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장일치 결론 위해 평의 길어지면 선고 시기가 늦춰질 수도
尹측, 구속 취소 결정 근거로 절차적 쟁점 추가 제기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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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윤석열 탄핵심판 (사진=연합뉴스) |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심리를 매듭짓고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직 대통령을 포함해 그간 헌재가 마무리 한 8건의 탄핵 심판 전례를 고려하면 오는 13~14일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 경우 헌재는 11일을 전후해 선고기일을 발표할 전망이다. 1988년 출범한 헌재는 총 8건의 탄핵 심판을 심리하고 7건을 목요일 또는 금요일에 선고했다. 이 중 금요일은 2건으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석열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 뒤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사건을 검토했다. 재판관들은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TF)에서 작성한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쟁점별로 토론하며 논의를 심화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10일부터는 매일 평의가 열릴 예정으로 알려졌다.
탄핵심판이 선고되면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 탄핵소추가 인용되면 윤석열은 파면되고, 기각되면 윤석열은 직무에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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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
헌재 결정에 앞서 선고 일정 공표 시점도 주목된다. 이때는 사실상 재판관 사이 최종 결론에 대한 합의는 마친 단계이기 때문이다.
변론 종결 후 수시 평의로 의견을 나눈 헌재는 결정문에 담을 입장이 정리되면 선고일을 정한다. 이후 막판 검토를 마치고 다수결로 평결을 거쳐 최종 결정문을 작성한다.
헌재는 이르면 변론 종결 2주째인 11일쯤 선고기일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판부가 '만장일치' 결론을 내기 위해 평의가 길어지면 선고 시기가 늦춰질 수도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인용 또는 기각, 각하하더라도 5 대 3 또는 4 대 4로 찬반 의견이 비슷하게 갈릴 경우 정치권과 시민사회계 등을 중심으로 국론분열 양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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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측 변호인단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 측이 탄핵심판에서 절차적·실체적 쟁점을 총체적으로 다투고 있기 때문에 헌재가 검토할 항목이 많아 종전보다 평의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렇게 되면 선고까지 1~2주가량 더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윤석열 측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근거로 절차적 쟁점을 추가로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윤석열 측은 앞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이 작성한 군 지휘관 등의 피의자신문조서를 당사자 동의 없이 증거로 쓰면 안 된다는 등 변론 과정에서 여러 차례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윤석열이 전날 석방되면서 그동안 구속 상태로 탄핵 심판을 받은 만큼 '방어권 침해'를 주장하며 변론 재개를 주장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 변론이 재개되지 않더라도 윤석열 측 입장을 검토하는 데 추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국민의힘도 윤석열 석방 결정 직후 "법원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은 만큼 헌재 평의 역시 원점에서 검토돼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반면 구속취소 판단은 형법상 내란죄 수사 범위 등이 쟁점이 된 만큼 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탄핵심판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란 반론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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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된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사진=연합뉴스) |
마 재판관 후보자의 합류 가능성도 변수다. 헌재가 지난달 27일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했으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째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
헌재는 마 후보자가 중도에 합류하게 되면 변론을 재개할지, 마 후보자를 배제하고 8인 체제로 심판을 선고할지 결정해야 한다. 다만 이미 평의가 여러 차례 진행된 만큼 8인 체제로 결론을 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심판도 각각 변론 절차를 마치고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재판관들은 이 사건들에 대해서도 평의를 열고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토 중인 사건들을 언제 선고할지도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 시기에 영향을 미친다.
정확한 선고 날짜는 2~3일 전에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 전 대통령은 선고 3일 전에, 박 전 대통령은 선고 2일 전에 선고기일이 공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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