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본식 불평등 합의 요구…투자 수익 대부분을 미국이 가져가는 구조
한국, 외환위기 우려로 통화스와프 요구했으나 협상 교착 장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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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투자 3,500억 달러(약 490조 원)에 대해 “그것은 선불(up front)”이라고 강조하며 한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중국 틱톡 합의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우리는 일본에서 5,500억 달러, 한국에서 3,500억 달러를 받는다”며 “이제는 우리가 제대로 대우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투자금 ‘선불’ 발언을 통해 관세 인하의 전제 조건임을 분명히 했다.
미국은 일본과 체결한 양해각서(MOU) 수준을 한국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려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은 45일 내 투자 자금을 제공하고, 투자 수익은 절반씩 나눈 뒤 투자금 회수 이후에는 미국이 90%를 가져가는 조건이다. 또한 불이행 시 고율 보복관세가 부과된다.
한국 정부는 “3,500억 달러를 현금 투자 방식으로 선불 제공할 경우 제2의 외환위기 우려가 있다”며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을 요구했지만, 미국은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면서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식 합의’ 요구가 사실상 불평등조약 강요”라며 “한국이 수용할 경우 금융·산업 전반에 큰 타격이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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