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4인 회동 논란을 집중 추궁 예정
국힘, “사법부 파괴, 사법농단”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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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마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2025.9.12 (사진=연합뉴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30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불러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이번 청문회는 대법원이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결정이 대선 개입이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의 긴급 제안으로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했다. 증인으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 대법관 4명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이 채택됐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이 단 하루 만에 사건을 파기환송시켜버렸다.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윤석열 정권과 대법원 간 교감 의혹을 철저히 따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역시 “대법원이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사법 쿠데타를 저질렀다”며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회의에서 퇴장하며 청문회를 방해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민의 알 권리와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정당한 절차”라며 굳건한 입장을 보였다.
이번 청문회 개최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책임 규명은 물론,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문제가 본격적으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민주당은 “사법부가 정권의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았는지 반드시 따져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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