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총 대신 기소장을 든 내란＂...내란공범 사법부 ′침묵′·검찰 ′오만′·경찰 ′눈치′ [심층분석]

▲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이종원 시사타파뉴스 대표기자는 21일 시사타파TV ‘심층분석’ 방송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한 사법부와 검찰, 경찰의 구조적 유착을 짚으며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의 사법부는 정의의 마지막 보루가 아니라 내란의 공범”이라고 말했다.

조희대 체제를 ‘법복 권력의 완성판’으로 규정하며, 대법원 수뇌부가 내란을 내란이라 부르지 못하는 이유가 기득권 카르텔과 윤석열 체제와의 공모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부는 판결로 정의를 세우는 대신 침묵으로 권력을 보호하며, 이를 통해 사법 쿠데타의 구조가 완성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내란 당시 검찰의 역할에 대해서는 “검찰 조직은 내란의 신경망이었다”며, 윤석열 사단 출신 검사들이 법무부와 대검 등 요직을 장악하며 내란을 제도적으로 합리화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를 “총 대신 기소장을 든 내란”이라고 표현하며, 권력의 편에 선 검찰이 법을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압살했다고 논평했다.

경찰도 내란 공범 구조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말했다. “검찰이 내린 명령을 경찰이 집행했다. 당시 경찰 고위직들은 국민의 방패가 아니라 권력의 방패였다. 경찰개혁 없이는 민주주의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사법부의 침묵과 시스템의 문제

사법부가 내란 특별검사 수사 결과를 ‘정치적 사안’으로 회피하는 현실도 비판했다. 조희대 체제를 ‘법복 권력의 요새’라고 규정하며, “진정한 내란 종식은 단순한 인적 청산이 아니라 사법부와 검찰 등 기득권 엘리트 구조를 해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사법부·언론·재벌이 얽힌 카르텔이 깨져야 민주주의가 실현된다는 것이다.

이 대표기자는 “이재명 정부의 목표는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의 리셋’이다.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윤석열 개인이 아니라, 윤석열을 낳고 보호한 구조, 조희대 같은 사법 엘리트들이 만든 특권 구조”라고 설명했다.

사법부의 책임에 대해서도 거듭 말하며, “내란을 종식시키는 것은 특검이 아니라 사법부의 몫이다. 지금의 사법부가 바뀌지 않으면 내란은 끝나지 않는다. 사법부의 침묵은 내란의 연장이고, 검찰의 오만은 내란의 재생이며, 경찰의 눈치는 내란의 그림자”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그는 “내란을 끝내려면 국민이 주권을 되찾고 법과 정의가 국민의 손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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