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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공=박선원 의원실) |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세력이 정치인과 시민을 체포해 고문과 약물 투여를 포함한 강압 수사 계획을 검토한 정황이 공개됐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부평을)은 1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협상과 설득을 통한 주요 정보 입수 방법」 문건을 공개하며 “국가기관이 헌법 절차를 무너뜨리고 불법 강제 수사 계획까지 마련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공개된 문건에 따르면 내란세력은 ▲신체적 고문 ▲정신적 고문 ▲자백유도제 투여를 단계적으로 구조화해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자백유도제’라고 적시된 약물에는 진정·수면제 계열인 프로포폴, 마취·진통제 계열인 케타민·펜토탈 나트륨, 정신과 향정신성 의약품인 벤조디아제핀 등이 포함돼 있어, 고문 목적의 약물 사용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박 의원은 “이 약물들은 피조사자의 불안과 저항을 낮추고 기억을 흐리게 해 진술을 통제하는 효과가 있다”며 “실제로 사용했다면 이는 국가폭력 그 자체이며 반인권 범죄”라고 강조했다.
신체적 고문 방식 역시 구체적으로 적시됐다. 문건에는 ▲찬물을 반복적으로 끼얹는 방식 ▲얼굴에 천을 덮고 물을 붓는 ‘워터보딩’ 방식의 물고문 ▲총이나 전동드릴을 몸 가까이에 들이대 공포를 유발하는 모의처형 등이 포함돼 있었다. 박 의원은 이를 “겉으로 드러나는 흔적을 최소화하며 몸과 정신을 동시에 붕괴시키는 ‘흔적 없는 고문’”이라고 규정했다.
정신적 고문 방식으로는 ▲사회적 고립 및 독방 감금 ▲가족에 대한 위해 협박 ▲인격적 모욕 및 가족 비하 등이 기재됐다. 박 의원은 “심리적 취약점을 집중적으로 노린 방식까지 검토했다는 것은 내란세력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계획을 세웠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번 문건 작성 배경에 대해 “윤석열, 노상원 등 당시 지휘라인의 명확한 지시와 보고 체계를 기반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상원은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직접 처리하겠다며 야구방망이를 준비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최근 일부 세력이 계엄령을 “계몽령”이라 미화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내란 전담 재판부 논의가 지연될수록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이 희미해지는 역사적 퇴행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문건 공개로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기도 세력의 구체적 고문·약물 계획이 드러나면서, 향후 수사·특검·국회 차원의 진상규명 요구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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