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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예술의전당에서 열린 'APEC CEO(최고경영자) 서밋'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0.29 (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과정에서 검사들이 집단 퇴정한 사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재판에서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을 일으킨 사건에 대해 감찰 및 수사를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최근 일부 변호사들의 인신 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며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을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사건은 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 재판에서 발생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위증·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에서 검찰은 재판부가 자신들이 신청한 증인을 다수 기각하자 “불공정한 재판 지휘”라고 주장하며 재판부 기피를 신청하고, 출석한 검사 4명이 집단 퇴정했다. 재판 진행 중 검사가 집단으로 법정을 떠난 사례는 이례적이다.
이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재판 중 발생한 법정 소란에 대해서도 엄중한 대응을 지시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부와 언쟁을 벌이다 감치 명령을 받았다. 대통령실은 “법관 모독은 사법질서와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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