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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2025.8.15 (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을 김건희 특검팀에 수사하도록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리면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우려를 불식시키고 사법 정의를 구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지시는 최근 국회 청문회에서 해당 사건 관련 검찰 수사관들의 부적절한 태도와 '욕설 메모'가 포착되며 논란이 커진 직후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6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건진법사 띠지 분실 사건'을 김건희 특검이 수사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검찰이 스스로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달 19일 이 사건에 대해 감찰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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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열린 검찰 개혁 입법청문회에서 서울 남부지검에서 건진 전성배씨 관련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과 압수수색 증거품인 '관봉권'을 관리했던 검찰 수사관들이 출석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희동 부산고검 검사(전 서울남부지검 1차장 검사) |
문제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은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 은신처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5만원권 현금 1억 6500만원 중 5000만원 상당의 관봉권 띠지가 사라진 사건이다.
관봉권 띠지에는 검수 기계 식별번호 등 고유 정보가 담겨 있어 자금 흐름 추적의 핵심 단서로 활용된다. 당시 남부지검은 "경력 짧은 직원의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서는 당시 압수계 소속 김정민 수사관이 '남들 다 폐기해, ㅂㅅ들아' 등의 비속어가 담긴 메모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 큰 파문을 일으켰다.
김 수사관은 "기억나지 않는다"며 띠지 폐기 여부에 대한 답변을 회피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를 우롱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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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 (사진=연합뉴스) |
한편, 김건희 특검팀은 이번 대통령의 지시와 별개로 김건희 씨 관련 각종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검은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오는 9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했으며,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에 대해서도 '금거북이 청탁' 의혹으로 추가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또한, 윤석열 부부의 '해군함정 내 선상 파티' 의혹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대통령 경호처를 압수수색하고, 김건희 씨 사돈집에서 발견된 이우환 작가 그림의 유통 경로를 역추적하는 등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김건희 특검의 수사에 더욱 탄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이며, 검찰의 신뢰 회복과 공정한 사법 시스템 구축을 위한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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