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설문, 사직 전공의 76.4% "필수의료 패키지 재검토" 최우선 조건
새 정부 첫 단추, 해법 모색 주목...김 총리, 조만간 의료계 당사자 접촉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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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가경정예산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5.6.2 (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김민석 신임 국무총리와의 첫 주례 회동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장기화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이는 새롭게 출범한 정부가 의료대란 수습을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삼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런 가운데 사직 전공의들은 복귀 조건 1순위로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료개혁 실행방안 재검토'를 꼽아, 향후 정부와 의료계 간 협상에서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 총리와 취임 후 첫 오찬을 겸한 주례 회동을 가졌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김 총리에게 "국정 집행을 총리가 책임지고 잘 챙겨달라"고 당부하며 "안전, 질서, 민생 등 분야에 더 유념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의료대란과 관련해서는 "의대생 및 전공의 복귀와 관련해 관련 당사자들을 조만간 만난다"는 김 총리의 보고를 받고, "적극적으로 이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고 지시했다. 대통령과 총리의 회동은 이날부터 매주 월요일 비공개로 정례화하고 '주례 보고 회동'이라 명명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의 의료계 복귀 촉구 지시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 조건을 담은 설문 결과를 발표한 직후에 나왔다.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사직 전공의 8천45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76.4%(복수응답)가 수련 재개를 위한 "최소 선결 조건"으로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료개혁 실행방안 재검토'를 꼽았다.
이는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을 포함해 의료계가 반대해온 전 정부의 정책 방향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재논의 없이는 복귀가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전공의들은 이 외에도 입대 전공의 수련 연속성 보장, 불가항력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수련 환경 개선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대전협 측은 이번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와의 대화에 언제든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김민석 신임 총리가 의료대란 수습의 전면에 나선 가운데, 전공의들이 기존 윤석열 정부 정책의 재검토를 첫 번째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 총리는 대전협, 대한의사협회, 의대생 단체 대표 등 관련 당사자들과의 만남을 추진하며 대화 물꼬를 트려 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전공의들의 핵심 요구 사항을 어떻게 풀어낼지가 의료대란 해결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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