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대 증원·의료 개혁 변함 없어…"국민생명 직결 사안"

한동훈 의대 정원 증원 유예, 공식 반대 입장 표명
▲용산 대통령실 전경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7개월째 접어든 가운데, 대통령실은 28일 현재 정부가 내놓은 의대 증원 계획안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료 개혁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입장은 일관된다.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2026년 의대 정원 증원 유예에 대해 확실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2026학년도 정원은 지난 4월 말에 대학별로 정원이 배정돼 공표했다"며 "유예하면 불확실성에 따라서 입시 현장에서도 굉장히 혼란이 클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학생들과 수험생들, 학부모들이 함께 이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며 "잉크도 마르기 전에 다시 논의하고 유예한다면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도 이 중재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고, 2025학년도 정원 자체의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유예하자는 것은 대안이라기보다 의사 증원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와 같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29일 국정 브리핑 겸 기자회견에서도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 개혁 과제를 직접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 차관,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오는 29일 국민의힘 연찬회에 참석해 의료 개혁 현황을 설명하고 여당 의원들과 일문일답을 진행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응급실 뺑뺑이' 논란 등으로 상징되는 응급의료 시스템 붕괴와 보건의료노조 파업 예고에 대해서도 실시간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응급실은 정말 응급에 맞는 환자들만 와서 신속히 치료할 수 있게 특별대책을 마련했다"며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겠지만 추석에 응급실 대란이 일어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전망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파업 예고에 대해 면밀하게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 응급의료 시스템 역시 관련 부처와 계속 실시간으로 체크하면서 대응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각에서 제기된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교체에 대해서도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지난 27일 YTN에 출연,"대통령실이 쓸데없는 고집을 피우는 것 같다"면서 "아버님이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자리가 없어서 입원을 못했다. 그래서 뺑뻉 돌다가 개인적으로 지난주에 돌아가셨다"라고 밝혀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김 의원은 "저는 이런 상황을 한번 거치고 나니까 엄청나게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저 같은 분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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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희준 기자
  • 서희준 기자 / 2024-08-28 18:21:37
  • 정치부 서희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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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또하나의별님 2024-08-28 22:42:07
    가장 기본권 중의 하나 인 국민이 인간답게 살 권리 .... 국민의 생명도 지키지 못하는 정부 탄핵이 애국이다..
  • WINWIN님 2024-08-28 20:59:51
    제정신이 아님 사패소패가 국가시스템을 말아먹고 있음
  • 민님 2024-08-28 19:14:11
    기사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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