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발언 "계엄 선포 시 우리 군도 안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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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발언하는 추미애 (사진=연합뉴스)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지난 9월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계엄 의혹’을 제기했던 발언이 재부상하고 있다. 김용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직접 건의했다.
추 의원은 지난 9월 2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를 향해 “윤 대통령과 충암고 선후배 사이이지 않나”라고 질의했다.
추 의원은 이진우 수방사령관과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회동한 것을 언급하고는 “계엄령 대비를 위한 친정 체제를 구축 중이고 김 후보자의 용도도 그것(계엄)이라는 얘기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후보자를 중심으로 대통령실과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가 하나의 라인으로 구축될 수 있다”며 “해당 기관들이 조직의 부패와 권한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사정 기능을 담당해야 하는데 일심동체가 된다면 군 내부 견제와 균형이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이) 계엄 준비를 위해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을 주요 직위에 채워 넣었느냐, 아니면 그런 사람만 계속 고르고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당시 후보자였던 김 장관은 “계엄 문제와 관련해서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과연 계엄을 한다고 하면 어떤 국민이 용납을 하겠냐”며 “솔직히 저는 (계엄 선포 시) 우리 군도 안 따를 것 같다. 계엄 문제는 시대적으로 안 맞으니 너무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러나 이날 김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직접 건의했다고 국방부가 공식 확인했다. 현행 계엄법상 국방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계엄 발령을 건의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계엄군사령부는 밤 11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포고령을 내렸다. 다만 계엄 선포 150분 만에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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