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박근혜 탄핵선고 당일 4명 사망, 서부지법 폭동 51명 부상
- 헌법재판관 전원 전담 신변보호 및 자택 안전 관리 강화
윤석열 출석 시 소요 사태 격화...아직 출석 여부 미정
경찰 "무관용 원칙, 제2의 서부지법 사태 필사적으로 막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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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보완 강화 (사진=연합뉴스)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4일로 지정한 가운데, 경찰이 1일 오후부터 곧바로 헌재 반경 100m 이내를 '진공상태'로 만든다. 선고를 앞두고 과격·폭력 집회가 격화할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유혈 사태까지 고려한 경비 계획 보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서 시위대가 헌재에 난입할 가능성을 대비해 헌재 담장 위 철조망을 설치하고 경찰 차량·펜스를 보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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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보완 강화 (사진=연합뉴스) |
경찰은 1일 오후부터 헌재 주변을 외부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진공상태'로 만든다. 1단계로 반경 100m 이내를 진공상태로 만들고, 주변 집회 상황 등을 고려해 진공상태의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2단계로 헌재 주변 300m까지 진공상태로 만들어 차벽을 치고, 3단계에선 선고 당일 안국역 중심으로 찬성·반대 집회 구역 사이 '완충구역'을 만든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선고 당일 탄핵 반대 집회는 헌재 인근 안국역 4·5번 출구 쪽 삼일대로 일대에, 탄핵 찬성 집회는 경복궁역 일대부터 동십자각까지 율곡로 일대에서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해, 그 사이 안국역 주변을 차벽으로 분리해 '완충 지대'를 확보하겠단 방침이다.
아울러 광화문 사거리 일대에서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릴 경우를 대비, 경찰은 세종대왕상을 중심으로 주한 미국대사관과 세종로공원 사이 일대 구간에 차벽과 경찰 부대를 배치, 완충구역을 만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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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보완 강화 (사진=연합뉴스) |
경찰은 선고 당일 전국에 비상근무 태세 중 가장 높은 등급인 갑호비상을 발령해 경찰력 100%를 동원한다. 갑호비상은 치안 사태가 악화하는 등 비상 상황 시 발령하는 경찰 비상 업무 체제로, 경찰 연가가 중지된다. 선고 전날 서울엔 '을호비상'을 발령할 예정이다. 을호비상은 두 번째로 높은 비상근무 단계로, 가용 경력 50% 이내에서 동원이 가능하다.
경찰은 폭력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해 전국 기동대 338개 부대 소속 2만여 명을 동원하고, 그중 62%인 210개 부대 소속 1만 4000명을 서울에 집중적으로 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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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보완 강화 (사진=연합뉴스) |
기동대는 이날 상하의 방검복과 방검장갑 등을 착용하고, 캡사이신 분사기, 120㎝ 경찰 장봉 등을 지참해 과격 시위에 대비한다.
경찰은 8년 전 박 전 대통령 탄핵 선고일 때와 마찬가지로 헌재 인근에서 가장 폭력 사태가 많이 일어날 것이라 보고, 헌재 100m 반경 내에 외부인이 출입하지 못하게 제한할 예정이다. 헌재 외 서울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상사는 서울 도심을 8개 권역으로 나눠 '특별범죄예방 강화구역'으로 지정해 대비한다.
이같은 조치는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당일 흥분한 지지자들이 경찰 버스를 탈취하고, 헌재 난입을 시도하면서 총 4명이 목숨을 잃었던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시위대는 다수의 경찰과 취재진, 시민들을 폭행했다. 지난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에도 51명이 부상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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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형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 집 앞에서 가짜뉴스 주장하는 시위대 (사진=연합뉴스) |
경찰은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할수록 위협을 받는 헌법재판관에 대한 신변 보호 수준도 강화할 예정이다. 경찰은 헌법재판관 모두에게 전담 신변 보호를 하고 있고, 자택 안전 관리도 112 순찰과 연계해 지속하고 있다.
경찰은 탄핵 심판일 전후로 신변 보호 인력을 추가로 배치할 계획이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전날(31일) 정례브리핑에서 "자세한 내용이나 몇 명이나 (추가 배치되는지)는 신변 보호·경호 문제라 말씀드릴 순 없지만 그런 문제가 없도록 자택, 헌재 주변까지 신변 보호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헌법재판관들의 경호에 주의를 기울이는 건 윤석열 지지자와 극우 유튜버들의 위협 때문이다. 이들은 지난 2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의 자택으로 알려진 주소를 공유하고, 실제 주소지를 찾아 정 재판관을 위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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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사진=연합뉴스) |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무관용 원칙이다. 서부지법 같은 불법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해 선고일을 전후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만약 윤석열이 선고 기일에 직접 출석해 헌재에 모습을 드러낸다면 소요 사태는 더 격화할 전망이다. 윤석열 대리인단은 대통령의 출석 여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단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통령이 직접 모습을 드러내는지 여부가 선고 당일의 가장 큰 변수"라며 "대통령이 등장하면 지지자들의 흥분이 정점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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