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 문제는 사회적 참사이며 개인 간 문제로 치부할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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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헌 경제2분과 기획위원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7.18 (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가 사회적 재난으로 번진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위해 피해자들과 직접 만나 구제책을 발표했다. 국정위는 18일 피해자 간담회를 열고,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금 구제'와 '피해 주택 신속 매입' 등을 골자로 한 4가지 '신속추진과제'를 확정하며, 신속한 입법과 실행을 약속했다.
피해자 목소리 직접 듣고 마련한 '4대 신속 과제'
국정기획위는 이날 박홍근 국정기획분과장, 이정헌 경제2분과 기획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된 신속추진과제는 피해자들이 가장 시급하게 요구해온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금 구제 :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 임차인 판단 기준 시점을 '최초 근저당권 설정일'에서 '임대차 계약 시점'으로 변경한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약 2,000명의 피해자가 최소한의 보증금을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LH의 피해 주택 매입 신속 추진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 주택을 매입하는 기간을 대폭 단축한다.[2] 특히 건축법 위반 등으로 지자체 심의가 필요해 7개월가량 소요되던 주택의 매입 기간을 3개월로 줄이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오는 8월 중 발의할 계획이다.
신탁사기 피해 주택 실태조사 착수 : 권리관계가 복잡해 LH 매입이 어려웠던 신탁사기 피해 주택에 대해 오는 8~9월 중 즉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2][5] 또한 신탁사가 피해주택을 매각할 경우 LH에 우선 협의하는 절차를 마련해 구제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피해자 심의 과정 투명성 제고 : 10월부터는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이 부결될 경우, 신청인이 심의 결과를 상세히 설명들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이의제기나 서류 보완이 용이하도록 돕는다.
'배드뱅크' 설립 등 중장기 대책도 검토
단기적인 신속 과제와 더불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도 모색되고 있다. 당정은 금융기관의 선순위 근저당 채권을 정부 기관이 일괄 매입해 권리관계를 정리하는 '배드뱅크' 설립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는 부실 채권을 한꺼번에 사들여 피해자들이 최우선 변제금을 실질적으로 보장받도록 하는 방식이다.
기존 LH의 개별 주택 매입 방식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 정부의 모델을 참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홍근 분과장은 "배드뱅크 설립 요청도 많아 향후 이행계획서로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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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전세사기 문제 해결 촉구 대통령 면담 요청 기자회견에서 한 참가자 면담요청서를 들고 있다. 2025.7.10 (사진=연합뉴스) |
"전세사기는 사회적 참사, 국가가 책임져야"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특별위원회 간사 염태영 의원은 "전세사기 문제는 사회적 참사이며 개인 간 문제로 치부할 일이 아니다"라며 "피해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헌 기획위원 역시 "정부가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특례법을 제정했지만, 여전히 어려운 분들이 많다"며 "조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정부와 여당이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확대를 약속한 바 있다. 이번 신속추진과제 발표와 입법 추진은 사회적 재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벼랑 끝에 내몰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희망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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