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안 설명 당시 박상용 수사자료 활용 여부 재부각
한동훈 “증인으로 부르라” 반발...여야 공방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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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9일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선 가운데 서영교 위원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4.9 (사진=연합뉴스)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국정조사 증인이 아니라 2차 종합특검 수사 대상”이라고 정면으로 겨냥했다. 최근 한 전 대표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에 자신을 증인으로 부르라고 공개 요구한 데 대해, 민주당은 오히려 특검 수사선에 올라야 할 인물이라고 맞받아친 것이다.
서 의원은 9일 SBS 라디오 프로그램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한동훈은 이제 법적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이라며 “국회 증인으로 부를 사람이 아니라 특검에서 조사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2023년 9월 한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신분으로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당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 요청 사유를 직접 설명했던 장면을 거론했다.
서 의원은 “당시 한동훈이 국회에서 길게 읽은 체포요구 자료 안에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내용이 줄줄이 들어 있었다”며 “이재명이 어떻게 지시했고 돈을 보내라고 했다는 식의 내용들이 포함됐는데, 그 자료 상당 부분이 박상용 검사가 수사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그 박상용 검사가 특검 수사 대상이 됐고 출국금지까지 됐다”며 “그렇다면 그 수사 결과를 정치적으로 가장 전면에서 활용했던 한동훈 역시 연결고리를 피할 수 없다는 문제 제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실제 2차 종합특검은 최근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진술 회유, 수사 왜곡, 외부 개입 정황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으며, 당시 대통령실과 검찰 지휘라인까지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
서 의원은 “한동훈이 스스로 국정조사 증인으로 나오겠다고 하는데, 국정조사에 나와 정치공방할 문제가 아니라 특검이 사실관계를 따질 사안”이라며 “특검 수사가 어디까지 가는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결국 한 전 대표를 국정조사 증인으로 부를 것이 아니라 특검 수사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뜻이냐”고 재차 묻자, 서 의원은 “그렇다. 제가 보기에는 수사의 대상이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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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9.21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날 체포동의안 설명하던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
반면 한 전 대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는 전날 자신의 Facebook 계정을 통해 “민주당은 내가 조작에 관여했다고 하면서도 왜 증인으로 부르지 않느냐”며 “진실 규명이 목적이라면 당사자를 불러 물어보면 될 일인데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 논리대로면 대북송금이 조작이면 내가 처벌받고, 사실이면 이재명 대통령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며 “대한민국 대법원은 이미 북한에 이재명 방북 비용이 전달된 사실을 증거로 인정했다”고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증인선서도 하고 얼마든지 추궁당하겠다. 뭐가 그렇게 무섭냐”며 자신을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한 전 대표가 국정조사장에서 정치적 반전을 시도하려는 것 아니냐는 경계도 나온다. 국정조사특위와 특검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의 최종 책임선 규명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공방이 단순 증인 채택 문제를 넘어, 당시 검찰 수사와 법무부 판단, 대통령실 보고 체계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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