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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관련 청문회에 출석한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가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17 (사진=연합뉴스) |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내놓은 보상안을 둘러싼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는 국회 청문회에서 “보상안에 부제소 조건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명했지만, 피해 규모를 축소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책임 회피 논란은 오히려 확산되는 모습이다.
로저스 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관련 연석청문회에서 “보상 이용권에는 어떤 조건도 없다”며 “부제소 합의 조항이 있다는 주장은 허위정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도 “이번 보상안이 감액 사유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쿠팡의 보상안에는 민·형사 소송을 제한하는 이른바 ‘부제소 조건’이 포함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이는 일부 법무법인이 소송 참여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과정에서 알려지며 피해자들의 불신을 키웠다.
그러나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쿠팡은 ‘셀프 조사’라는 비판을 받았던 자체 조사 결과를 한국 정부와의 추가 협의 없이 그대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공시했다. 쿠팡은 공시를 통해 “약 3천300만 건의 계정 접근이 있었지만 실제로 저장된 데이터는 약 3천 건에 불과하며 제3자에게 공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수사기관이나 정부의 공식 검증을 거치지 않은 쿠팡 자체 조사 결과로, 정부는 사전에 해당 내용에 대해 합의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범정부 TF를 이끄는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앞서 쿠팡의 자체 조사 발표에 대해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그럼에도 쿠팡은 SEC 공시에서 해당 조사가 자체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이나 한국 정부의 반박 입장은 명시하지 않았다. 대신 “정부 지시에 따라 협력하며 진행한 조사”라는 기존 해명 자료의 영문 번역본을 첨부해 논란을 키웠다.
정치권에서는 쿠팡이 보상안과 공시를 통해 법적 책임과 주가 하락, 향후 집단소송 가능성을 동시에 방어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회에서는 “부제소 조건이 없다는 말만으로 신뢰를 회복할 수는 없다”며, 피해 규모 산정과 공시의 적정성, 정부 보고 누락 여부에 대한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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