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방송위 설치·금융위 재편 등 법안 처리 지연, 민생 법안까지 영향 우려
법안별 토론 일정: 정부조직법 26일 오전 종료, 방송위 설치법 26일 오후 종료 예상
 |
| ▲ (사진=연합뉴스) |
국민의힘이 25일부터 정부조직법 개편안과 연계된 쟁점 법안을 대상으로 최소 4박5일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검찰청 폐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금융위 재편 등 핵심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려는 전략으로, 정치적 계산이 우선시된 움직임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조직 개악 4법의 부당성을 국민께 알리겠다”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필리버스터가 민생 법안 처리까지 영향을 미치며 국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 또한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하면 마치 국민의힘이 민생 법안을 외면하는 것처럼 프레임을 씌울 것”이라며 정치적 목적이 우선된 전략임을 시사했다.
법안별 진행 상황은 다음과 같다.
▲정부조직법 개편안 (25일 오전 10시 토론 시작, 최소 24시간 토론 후 26일 오전 종료 예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25일 오후 2시 시작, 26일 오후 종료 예상) ▲국회 상임위 규칙 개정안 (26일 오전 토론 시작, 27일 오전 종료 전망)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등 연계 법안: 비쟁점 법안 포함 여부에 따라 26~27일 중 필리버스터 가능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뿐 아니라 본회의에 상정될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어 향후 의사진행이 더욱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번 전략이 입법 절차를 마비시키고 여론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시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KBS 라디오에서 “검찰청 폐지 등 정부조직 개편안은 78년 만의 해체라는 중대한 사안인데, 준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우려된다”며 “야당으로서 목소리를 내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장동혁 대표는 이날 유엔 연설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의 ‘두 국가론’을 편들었다며 비판했으며, 김민석 국무총리가 대미 프로젝트와 관련한 발언에 대해서도 “미국을 향한 협박”이라며 논란을 제기했다.
이번 필리버스터는 여당의 쟁점 법안 처리 속도를 늦추는 동시에, ‘여당 독주’ 프레임을 부각해 추석 연휴 민심을 선점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비쟁점 법안 포함 여부와 상정 안건을 확인한 뒤,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필리버스터 여부와 방식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