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사 직원까지 제외”...이해충돌 원천 차단 강경 메시지
정책 공정성·신뢰 확보 위한 ‘전방위 관리’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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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4.14 (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다주택 공직자를 전면 배제하라는 방침을 재차 강조하며 이해충돌 차단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고가 주택 보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정책 입안·결재·논의 과정에서 모두 제외하라고 했는데 제대로 이행되고 있느냐”고 점검했다.
이어 “이해관계가 절대 침투할 수 없게 해야 한다”며 “기안 용지를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부동산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을 전부 빼라고 했다”며 관리 실태를 직접 확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용범 정책실장은 “각 부처 차관들이 관리하고 있으며,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가 함께 점검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서류 복사하는 직원들까지 포함해 철저히 배제하라”며 “준비를 확실하게 해달라”고 재차 지시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SNS를 통해서도 부동산 정책 전 과정에서 다주택자 및 고가 주택 보유자 등을 배제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이번 발언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부동산 정책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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