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윤석열 보석 비판...“야윈 모습은 쇼, 밖에 나오면 위험”
윤석열, 보석 심문 출석했지만 내란재판 12회 불출석...정치권 공방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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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김민수 신임 최고위원이 22일 충북 청주시 오스코에서 열린 제6차 전당대회에서 수락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과 민주당 박지원 전 의원이 윤석열의 보석 문제를 두고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29일 인천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주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신청이 있었다”며 “더 이상 한 사람의 인격과 인권을 정치적 특검 수사로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국민 갈라치기와 갈등을 야기하지 않고, 어떤 국민이라도 법의 절차에 따라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어 “구속 재판으로 체력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보석이 필요하다”며 윤석열을 옹호했다.
또한 이날부터 시행되는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과 관련해 김 최고위원은 “국민 안전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불법 체류·취업과 범죄 조직 침투, 전염병 확산 가능성을 거론하며 ‘혐중’ 정서를 자극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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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 에서 윤석열의 보석 신청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1.8평 감옥에서 살아가는 게 힘들다고 주장하는 것은 쇼”라며 “재판 받아도 사형 아니면 무기인 내란 사건 피고인이 밖에 나오면 국민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보석은 어림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윤석열이 여전히 책임을 부하에게 떠넘기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내란 쿠테타에 대해 진정으로 국민에게 사과하고 반성하는 모습이 먼저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는 윤석열의 보석 신청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보석 허용 여부가 여야 간 공방의 또 다른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다만 윤석열은 지난 2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재판과 보석 심문에는 출석했으면서, 핵심 내란재판에는 12회 연속 불출석하는 등 사법 절차를 선택적으로 따르는 모습을 보여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러한 태도는 “법과 원칙을 회피하려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지적을 낳으며, 보석 신청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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