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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대 대법원장이 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3.3 (사진=연합뉴스) |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해 “갑작스러운 개혁과 변혁이 과연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심사숙고해달라”고 밝혔다. 여권 일각의 사퇴 요구에는 “헌법이 부여한 소임을 다하겠다”며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조 대법원장은 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국회의 입법 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면서도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지만, 이번과 같은 대변혁이 혹시 국민에게 해가 되는 부분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살펴달라”고 말했다.
사퇴 요구엔 선 긋기
최근 여권에서 사퇴 압박이 이어지는 데 대해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헌법이 부여한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임기 보장을 전제로 한 대법원장의 직무 수행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일부에서 사법개혁의 이유로 국민 신뢰도가 낮다는 점을 들고 있다”면서도, 국제기구와 세계은행 등의 평가를 거론하며 “객관적 지표를 함께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제도를 근거 없이 폄훼하거나 개별 재판을 두고 법관을 악마화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대법관 후임 제청 지연엔 “청와대와 협의 중”
이날 6년 임기를 마치는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임명 제청이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계속 협의하는 상황이라 대법원장이 일방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사의를 표명한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후임 인선과 관련해서도 “앞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금까지 해왔듯 대법원이 할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하고 마지막까지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부족한 부분은 시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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