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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은석 특별검사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5.12.15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출범한 특별검사팀이 약 6개월간의 수사 결과를 종합 발표했다. 특검은 비상계엄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됐으며, 목적은 권력 독점과 유지를 위한 헌정질서 파괴였다고 결론 내렸다.
조은석 특별검사는 2025년 6월 12일 임명됐고, 검사·수사관·군·경·공수처 인력 등 총 238명 규모의 수사팀이 꾸려졌다. 특검은 총 249건의 사건을 접수해 215건을 처리했으며, 윤석열을 비롯해 국무총리·국무위원·대통령실 관계자·군 수뇌부·국회의원 등 광범위한 국가 권력 핵심부를 기소했다.
윤석열, 내란·일반이적·위증 혐의로 세 차례 기소
특검은 윤석열을 특수공무집행방해, 일반이적, 위증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특히 윤석열은 구속취소로 석방된 지 124일 만에 재구속됐으며, 특검은 수사 개시 22일 만에 신병을 확보했다.
특검은 윤석열이 2022년 11월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 자리에서 “비상대권”을 언급하며 총선 이후 계엄을 염두에 둔 발언을 했고, 이와 부합하는 다수의 군·정보기관 내부 메모와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총선 전·후 계엄 시기 검토…군 인사로 실행 기반 구축”
특검에 따르면 비상계엄 준비는 총선 이전부터 진행됐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는 실제 군 인사에 반영된 내용이 적혀 있었고, 방첩사령관·지상작전사령관 등 핵심 보직 인사가 계엄 준비 흐름과 맞물려 이뤄졌다.
계엄 목적은 ▲군을 통한 사법권 장악 ▲비상입법기구 설치를 통한 입법권 장악 ▲정치적 반대세력 제거 ▲헌법 개정 및 장기 집권 시도였다고 특검은 판단했다.
북 무력도발 유인·선관위 점거 시도도 확인
특검은 계엄 여건 조성을 위해 북한의 무력 대응을 유도하려는 군사작전 구상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여인형의 휴대전화에는 “불안정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저강도 드론 분쟁의 일상화” 등의 문구가 남아 있었다.
또한 정보사 요원들이 포함된 ‘부정선거 수사단’을 꾸려 선관위를 점거하고, 총선 결과를 ‘반국가세력에 의한 조작’으로 만들려는 계획도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야구방망이·망치 등 폭력 도구까지 준비된 사실이 확인됐다.
국무위원·국회의원·대통령실, 헌법적 책무 위반 대거 기소
특검은 한덕수, 이상민, 박성재 등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에 동조·협력해 헌법적 책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추경호는 집권당 원내대표로서 국회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키는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통령실 비서실장·민정수석·경호처 수뇌부 역시 직권남용·증거인멸·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다.
“거짓 증언은 민주주의에 대한 2차 가해”
특검은 윤석열을 포함한 국무위원·기관장들의 국회 및 법정 위증을 “국민에 대한 또 다른 상처”라고 규정하며 엄벌 기조를 분명히 했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의 위증 역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향후 공소유지 체제로 전환해 민간 법원으로 이송되는 군 사건까지 책임지고 재판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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