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후 3시 법원 선고 방송사 통해 실시간 송출
이상민 선고 등 관련 사건 판결 줄줄이 예정
 |
| ▲ 윤석열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다. 2025.11.19 (사진=연합뉴스) |
12·3 불법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에 대한 1심 선고가 생중계된다. 법원이 중계 방송을 허가하면서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후 3시에 진행되는 윤석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내란 사건 1심 선고에 대해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법원 장비로 촬영된 영상은 방송사를 통해 실시간 송출될 예정이다.
법원은 앞서 주요 정치 사건에서도 공개 중계를 허용한 바 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과 체포 방해 관련 사건 선고,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역시 중계가 허가된 전례가 있다.
관련 사건 선고도 이어진다. 오는 12일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선고가 생중계될 예정이다. 이상민은 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지시를 받고 일부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관련 진술 과정에서 위증 의혹도 제기됐다. 내란 특검은 징역 15년을 구형한 상태다.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사건 1심 선고가 공개 중계로 진행되는 만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선고 결과는 향후 정치 지형과 관련 사건 흐름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주목된다.
[ⓒ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