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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정 정당 지역 독점 경향 비판하는 조국 (사진=연합뉴스)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통일교 특검과 관련해 특검 추천권을 비교섭단체가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 거대 양당이 추천권을 가질 경우 공정성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조 대표는 2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을 수용하기로 급선회함으로써 국민의힘이 이 사안을 정치 공세로 삼을 근거는 사라졌다”며 “이제 남은 쟁점은 수사 대상과 특검 추천권”이라고 밝혔다.
그는 “수사 대상자가 속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특검 추천권을 행사하면 공정성 시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통일교 로비와 무관한 비교섭단체 정당이 추천권을 행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 범위에 대해선 “여야 정치인 대상 금품 지원 의혹은 물론, 헌법 위배 소지가 있는 정교유착 의혹까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2차 종합특검’과 관련해선, 특검 발족에 앞서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먼저 구성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특검 운영 비용과 행정 절차를 고려하면,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즉각 가동해 수사와 기소를 병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2차 종합특검은 기존 특검 수사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는 성격인 만큼, 활동 기간과 규모를 1차 특검보다 축소할 필요가 있다”며 “합동수사본부가 먼저 수사 흐름을 이어가고, 이후 특검이 출범하면 성과를 넘기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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