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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언하는 한준호 최고위원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조작 기소에 대응하기 위한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시키고, 특히 '대북 송금 의혹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해외 도피 중인 KH그룹 배상윤 회장의 인터뷰 내용을 계기로 검찰 수사의 불법성과 '정치 공작' 의혹을 제기하며 시작된 당 차원의 본격적인 대응이다.
민주당은 7일 '검찰 조작 기소 대응 TF' 발대식을 갖고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포함해 그동안 당을 겨냥했던 검찰 수사 전반의 불법성 여부를 면밀히 살피기로 했다. TF는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자의 책임 추궁에도 나설 계획이다.
■ 배상윤 인터뷰'로 촉발된 '정치 검찰' 의혹
민주당은 이번 TF 발족의 핵심 배경으로 배상윤 KH그룹 회장의 최근 언론 인터뷰를 들고 있다. 대북 송금 및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배 회장이 인터뷰에서 "쌍방울과 북한의 업무 협약은 사업 이득을 위해 비밀리에 추진한 것으로 당시 경기도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 검찰의 공소 사실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조작 기소' 의혹의 명백한 증거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에 건넨 800만 달러 중 500만 달러를 경기도 대북사업 지원비, 300만 달러를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비 대납으로 보고 이 대통령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민주당은 배 회장의 인터뷰가 "정치 검찰의 이재명 죽이기 공작이 드러났다"는 방증이라며, 검찰이 "있지도 않은 죄를 조작해 수년간 이재명 대통령을 괴롭혀왔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인식이 이번 TF 출범의 가장 큰 필요성으로 작용했다.
■ 진실 규명, 재수사, 책임자 처벌, 사법 정의 회복
민주당이 '검찰 조작 기소 대응 TF'에 거는 기대 가치는 명확하다.
첫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의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하고, 즉각적인 재수사를 촉구하는 것이다. 배 회장의 인터뷰를 시작으로 검찰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파헤쳐 왜곡된 사실 관계를 바로잡겠다는 목표다.
둘째, 검찰의 공소 사실이 조작된 '정치 공작'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지시하거나 관여한 '정치 검찰' 인사들의 실체를 파악하고 법적·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이다. 위법성이 드러날 경우 책임자 처벌까지 추진하며 검찰 조직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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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검찰의 '조작된 프레임을 이용한 기소 행태'를 방지하고, 앞으로 유사한 사건 발생 시 당 차원의 적시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는 당 대표 및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당을 보호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넷째, 궁극적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사법 정의를 농락한" 정치 검찰의 행태를 바로잡고, 사법 정의를 다시 세우겠다는 대의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이번 TF의 단장은 한준호 최고위원이 맡았으며, 김용민 의원과 최기상 의원이 공동부단장으로 참여한다. 민주당은 이번 TF 활동을 통해 검찰의 과거 수사 관행에 대해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며, 사법 리스크 대응 및 정치 검찰 개혁 목소리를 더욱 높여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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