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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환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가 국민의 내란 청산 요구를 정면으로 거스른 결정”이라며 정면 반발하고 있어 정치권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3일 법원의 기각 결정 이후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즉각 논평을 내고 “정치 수사, 억지 수사, 상상력에 의존한 삼류 공상 수사였음이 드러났다”며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내란몰이 정치공작에 사법부가 제동을 걸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영장 기각 시 사법부를 공격하겠다’고 공공연히 밝힌 것은 노골적 겁박”이라며 “국민의 분노는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일제히 사법부 결정을 ‘정권의 내란 프레임 붕괴’로 규정했다. 장동혁 대표는 서울구치소를 나온 추 의원과 만나 “오늘로 대한민국의 법치가 살아있음이 확인됐다”며 “이재명과 민주당의 내란몰이를 국민이 반드시 철퇴로 심판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언석 원내대표 역시 “사필귀정”이라며 “특검 수사가 잘못됐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위헌정당으로 몰아가려 했다’며 공세 수위를 더욱 높이는 분위기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법원 결정을 ‘내란 청산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짓밟는 퇴행적 판결’로 규정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조희대 사법부가 헌정질서 회복의 바람을 철저히 짓밟았다”며 “이 결정은 비상식적이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내란 수사 대상자들은 반성과 사과 없이 거짓과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며 “사법개혁·권력기관 개혁을 차질 없이 진행해 헌정 회복이라는 국민 명령을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번 영장 기각을 계기로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 문제를 다시 쟁점화할 가능성이 크다. 당 내부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 이후 이어진 잇단 영장 기각을 두고 특검 수사가 제 역할을 못하게 막아섰다는 불만도 제기되는 분위기다.
추 의원은 서울구치소에서 나오며 “공정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정치탄압을 중단하고 민생과 미래에 집중해달라”고 말했다.
추경호 영장 기각을 둘러싼 여야 간 충돌은 향후 국회 일정과 내란 관련 법정 공방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검의 연속된 영장 기각으로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향후 불구속 기소 국면에서 정치적 여진이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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