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李대통령 형사사건 대법원 처리 언급' 제보 주장했으나 당사자들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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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대 대법원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근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5.9.17 (사진=연합뉴스) |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 논의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셀프 해명'에 나섰지만, 오히려 의혹 해소보다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미흡한 해명에 강도 높은 추가 공세를 예고하며 사법부 개혁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조희대 '셀프 해명' 논란…민주당, 사법부 신뢰 훼손 지적
조희대 대법원장은 17일 오후 '최근 정치권 등의 의혹 제기에 대한 대법원장의 입장'이라는 발표문을 통해 "최근 정치권 등에서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만나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에 대해 논의했다는 취지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형사 사건과 관련해 한덕수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다"고 단호하게 밝혔다. 또한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강조하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이 같은 대법원장의 '셀프 해명' 방식은 의혹을 명확히 해소하기보다는 오히려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혹 제기의 당사자인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해명이 의혹의 본질을 비껴간 것이며, 사법부 수장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앞서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헌재에서 대통령 파면 결정이 이루어지고 3일 후인 4월 7일경에 한덕수, 정상명(전 검찰총장), 김충식(김건희 측근),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만났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사법부 중립성 훼손 가능성을 제기했다.
부 의원은 특히 당시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고 말했다는 충격적인 제보가 있다고 덧붙이며, 사법부의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민주당, '내란 특검 수사' 압박 지속…'지귀연 재판부' 공정성 촉구
한덕수 전 총리, 정상명 전 총장 등 일부 관련자들이 회동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해명만으로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청래 대표가 '내란 특검에 조 대법원장 수사'까지 촉구했던 만큼, 민주당은 사법부에 대한 강도 높은 압박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단순한 정치 공세를 넘어,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로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사퇴 압박과 동시에, 내란 사건을 담당하는 지귀연 판사에 대한 사법부의 '자정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3월 윤석열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지 판사가 내란 1심 재판에서도 윤석열에 우호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재판 지연', '침대 축구' 등의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귀연 재판부의 진행이 불공정하다는 시각을 숨기지 않고 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까지는 아직 고려하지 않고 "여론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사법부의 현재 상황을 '신뢰 위기'로 규정하고 개혁 동력을 잃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 후보들을 중심으로 사법 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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