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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독주 중단 구호 외치는 국민의힘 피케팅 모습 (사진=연합뉴스) |
국회의 원 구성을 둘러싸고 이미 한 번 봤던 장면이 다시금 반복되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4년 전인 2020년 7월, 원 구성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던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모두 가져간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였다.
이 권한쟁의심판은 3년을 훌쩍 넘긴 2023년 9월 헌재의 '각하' 결정으로 마무리됐다.
헌법재판소는 주호영 전 원내대표의 청구인 적격 없음, 일부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등과 2022년 7월 상임위 임기 종료 등의 이유를 들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청구 절차에 문제가 있어 심핀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기각과는 다르다. 각하는 절차상 요건을, 기각은 소를 제시한 의견이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4년전 거의 같은 상황에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고 이에 대해 각하 결정이 내려진 것을 잘 알고 있는 여당이 굳이 같은 전략을 한번 더 구사한 이유는 "달리 뾰족한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선거법 등으로 국회의원 자격 상실이 나올 수 있고 원내대표가 청구하는 것이 타당한지 등에 대한 논의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각하 또는 기각이 나올 수 있다.
이전과 같은 각하 처분이라면 별 일 아니겠지만 만약 기각이 나온다면 여당 체면은 그야말로 바닥에 내동댕이쳐지는 위기가 발생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미 실패한 수를 반복하는 이유는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하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여당 체면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헌재 청구 결과는 그렇다 치고, 이제 국민의힘의 남은 수는 2가지 뿐이다.
첫 번째는 4년전처럼 적당히 버티다가 7개 상임위를 받고 마무리 하는 방법이다.
시급한 국정 현안 때문이라거나 민생 위기를 위해 분하지만 지금은 참는다는 해명을 내놓으며 국회로 돌아오는 방식이 현재까지는 가장 현실적으로 보인다.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이번 주말은 넘기고 다음 주, 24일경 국민의힘이 복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상임위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이 영부인 김건희 여사를 포함한 주요 인물들을 증인으로 부를 경우 막을 수 있는, 아니 최대한 지연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무방비로 모든 권력을 민주당에 넘긴 채 처분만 바라볼 수는 없기에 '실리'를 위해 현실적인 대책으로 국회복귀를 선택한다면 체면은 좀 구겨지겠지만 나름 싸워볼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는 완전 보이콧을 선언하는 것이다.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인 배준영 의원은 한 방송 인터뷰에서 "바짓가랑이 사이를 지나가라는 것"이라며 7개 상임위 수용에 강한 항의를 표시했다.
윤석열 정부는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를 포함한 모든 국회 일정을 거부하며 강 대 강 대치로 나가는 이 방식을 채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야말로 '치킨 게임'이 진행될 경우, 여론의 지지율 추세 변동을 통해 민주당의 '상임위 독식'이 결국 파국을 불러 왔다며 책임을 뒤집어 씌울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문제는 여당은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으로 이럴 경우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을 떠념겼다는 원초적인 지적을 피할 수 없다.
과연 국민의힘은 어떤 결정을 내릴까, 그리고 그 결과를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여당 불참 국회를 바라보며 어느 쪽이든 조속한 결정만을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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