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예결위 이어 본회의 표결에도 전원 불참 "특활비 복원 결정"에 반발
민주, '검찰 특활비 복원' 놓고 본회의 개회 지연...검찰 개혁입법 완료 뒤 집행키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15만~55만원, 지역별 차등지급 강화...1인당 최대 55만원, 7월 지급
 |
| ▲ 국회 본회의 (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국회 통과 과정에서 진통을 겪은 끝에 4일 밤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총 31조 8000억원 규모의 이번 추경안은 전 국민 대상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을 확대하고, 논란이 된 대통령 비서실 등 일부 기관의 특수활동비(특활비)를 복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이날 국회는 세입·세출 총 31조 7914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달 23일 제출한 원안(30조 5000억원) 대비 1조 2914억원이 증액된 규모다.
민주당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국비 보조율 상향 등을 통해 예산을 늘렸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단독으로 예결위 소위 및 전체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했다.
이후 본회의에서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재석 182명 중 찬성 168명, 반대 3명, 기권 11명으로 최종 가결됐다.
이번 추경안의 주요 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핵심 사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총 12조 1709억원이 배정되어 정부안(10조 2967억원)보다 1조 8742억원이 증액됐다.
이는 국비 지원 비율 상향(서울 70%→75%, 그 외 80%→90%)과 지역별 차등 지급 강화(비수도권 3만원, 인구감소지역 5만원 추가)가 반영된 결과로, 소득 구간별 기본 지급액(15만~50만원)에 추가 지원을 합하면 1인당 최대 5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논란 속에 지난해 전액 삭감됐던 대통령 비서실(약 41억원), 검찰(법무부, 약 40억원), 경찰청(16억원), 감사원(8억원) 등 4개 기관의 특수활동비 총 105억원도 복원되었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6000억원이 정부안대로 포함되어 총 1조원의 국비가 투입되며 역대 최대 규모(29조원) 발행이 추진된다.
이 외에도 자연재해 대비를 위한 재해위험지역 정비 예산 525억원이 추가 편성되었으며,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지원 예산 15억 4000만원 등도 반영되었다.
 |
| ▲ 본회의장 나서는 국민의힘 의원들 (사진=연합뉴스) |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활비 복원 결정에 대해 지난해 일방 삭감한 데 이어 다시 복원하는 것은 "내로남불"이자 "후안무치"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민주당에 사과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예결위 및 본회의 표결에 전원 불참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검찰 특활비 복원에 대해 '검찰 개혁이 우선'이라는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본회의 개회가 장시간 지연되기도 했다. 결국 본회의 통과 시 '법무부는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검찰 개혁입법 완료 뒤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이 추가됐다.
 |
| ▲ 우원식 국회의장 (사진=연합뉴스) |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 지연 상황에 대해 "정당 간 상호 협의와 배려에 맞지 않는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은 5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주요 예산의 신속하고 차질 없는 집행을 약속했다.
[ⓒ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