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李대통령, 2차 추경 “지금은 경기 침체 너무 심해...국가재정 사용할 때”

▲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심사하면서 “건전재정이나 재정균형의 원칙도 매우 중요하지만 지금은 (경제 상황이) 너무 침체가 심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작년 12월3일 이후 심리적 위축이 심해지면서 서민의 고통이 매우 크다”며 “국가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물론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과도하게 마구 (재정을) 쓰는 것은 당연히 안 된다”며 “균형 재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정부 재정의 본질적 역할이 있지 않나”라며 “민간이 과열되면 억제하고, 민간 기능이 과도하게 침체되면 부양을 해야 한다. 추경을 좀 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을 두고 3차 추경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도 나왔으나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실은 3차 추경 편성을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소비쿠폰 보편지원과 차등지원을 두고 의견이 갈렸던 것과 관련해 “갑론을박이 있고 의견이 다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에는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있다”며 “하나는 경기진작 요소이고, 또 하나는 그 과정에서 누가 더 많이 혜택을 보고 누구는 제외하는 게 맞느냐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건 이념과 가치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어떤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경비를 지출하는데, 그에 대한 반사이익을 보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어야 하느냐, 아니면 세금을 많이 내는 부자여야 하느냐 (하는 논쟁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반사적 혜택을 국민이 공평하게 누리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사람이 더 많이 혜택을 보지는 못해도 최소한 (세금을 적게 내는 사람과) 비슷하게는 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재정 지출은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층(에게 더 많이 지원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양면이 동시에 있는 것 같다”면서 “이번에는 두 가지를 적절히 배합해서, 일부는 소득지원의 측면에서, 일부는 경기부양의 측면에서 공평하게 하자는 생각을 했다. 관련 부처에서 이를 잘 고려해주신 것 같다”고 평가했다.

▲ (제공=연합뉴스)

이른바 ‘전국민 지원금’이라고 불리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일반 국민 1인당 25만원씩 지급된다.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이 지급되는 셈이다. 전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지만, 소득별로 단계적으로 지급된다. 소득·자산 기준 상위 10%는 1인당 15만원, 차상위 계층은 1인당 40만원, 기초수급자는 1인당 50만원이다. 

국회의 추경안 처리 일정 등을 고려하면 지원금은 이르면 다음달 중 각 가구에 지급될 전망이다. 지급 방식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이나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이 가능하다. 전국민 지원금 지급에 들어가는 총 경비는 13조2000억원으로 추산된다. 해당 경비 중 10조3000억원은 중앙정부가, 나머지 2조9000억원은 지방에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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