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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정보 5배 배상 규정 신설…정통망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종원
2025.12.24
AI 가짜 의사 광고 막는다…포털·플랫폼까지 ‘AI 생성물 표시제’ 의무화
시사타파뉴스
2025.12.10
3370만건 유출 후폭풍…쿠팡 미국 본사에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 간다
이종원
2025.12.08
"100억 날렸다"...사이버렉카 피해자 '장사의 신' 은현장, 국감 출석...김세의 수사 촉구
시사타파뉴스
2025.10.30
李 정부, 대대적 정부 조직 개편 추진… "효율성과 책임성 강화"
시사타파뉴스
2025.09.06
민주, '3대 개혁특위' 동시 출범…'검찰 해체·언론 징벌배상' 8월 입법 속도전
시사타파뉴스
2025.08.12
李대통령 경고 엿새 만에 또 사고…황명선, '반복 산재'에 징벌적 3배 배상 추진
시사타파뉴스
2025.08.08
李대통령 "'가짜뉴스 유튜버', 징벌적 배상으로 망하게 해야"…LH '벌떼입찰'도 정조준
시사타파뉴스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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