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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년 만에 사라지는 ‘복종 의무’…공무원, 위법 지휘 거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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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퇴출' 방미통위법 법사위 통과, 27일 본회의 처리 전망...유료방송 규제 구조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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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내란 연루' 방첩사 조직 개편…방첩 기능만 남기고 이관·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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