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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집단 반기…李정부 사법개혁안에 전국 법원장 “독립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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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보완수사 폐지’ 주장 파장…검찰·학계 “위험한 발상” 맹반발

시사타파뉴스 2025.09.06

대법, 12일 전국법원장회의 소집…與 사법개혁 대응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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