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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논란 속 문형배 “현재 재판부가 문제 만든 것”
시사타파뉴스
2025.12.11
민주당, 대법관 14명→26명 증원 ‘사법개혁안’ 발표… 허위조작정보 5배 손배 법안도 추진
시사타파뉴스
2025.10.20
사법부 집단 반기…李정부 사법개혁안에 전국 법원장 “독립 침해”
시사타파뉴스
2025.09.13
대법, 12일 전국법원장회의 소집…與 사법개혁 대응 논의
시사타파뉴스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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