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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임시국회 국회 모습 (사진=연합뉴스) |
2일부터 사흘간 국회는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첫날은 정치·외교·안보 분야, 둘째날은 경제, 마지막 날은 교육·사회·문화 분야로 예정돼 있다.
채상병 사건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령 사건, 고물가 등의 민생 경제 위기와 세수결손, 의대 정원 갈등과 정부의 언론정책 등 어느 하루도 쉽게 지나가는 날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을 포함하여 방송3+1법을 관철시킨다는 방침이며 국민의힘은 '졸속 입법'이라며 맞서겠다는 입장이다.
채상병 특검법의 경우 민주당이 추천하는 특검 추천권을 비교섭단체인 야 6당과 나누고, 수사 연장 가능 기간과 권한도 더 강화된 내용으로 변경됐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고, 7월 19일 채 해병 (순직) 1주기쯤 해서 단계적인 액션 플랜을 수립해 나가기로 했다"며 21대 국회에서 재의결 끝에 폐기된 법안을 다시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채 해병 사망 1주기 전에 진실에 한 걸음 더 내딛겠다"면서 "22대 국회는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과방위를 거쳐 법사위를 통과한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외부에 개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방통위법 개정안의 경우 방통위 회의 의사정족수를 늘려 중요 사안 의결을 지금보다 까다롭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역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며 처리 방침을 세운 법안으로 국민의힘은 '졸속 처리'라며 반발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법사위, 운영위 등을 강탈하여 이재명 방탄과 탄핵 정치의 교두보로 삼고 막무가내식 입법 폭주를 자행하고 있다"며 가만 있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 민주당은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도 본회의가 계속되는 4일까지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습관성 탄핵병에 빠진 민주당은 대오 각성하라"며 "지금이라도 입법 권력 남용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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