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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정부 6개월 성과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앞줄 오른쪽부터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전성환 경청통합수석, 봉욱 민정수석. 2025.12.7 (사진=연합뉴스) |
대통령실이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과 관련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추진한다는 데 당과 공감대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우상호 정무수석은 “대통령실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위헌 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돼야 한다는 데 당·대통령실 협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과 사전 조율 과정에서 내란재판부는 항소심(2심)부터 적용하고, 위헌 시비가 제기될 여지를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며 “법사위에서 처리된 안은 이 조율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1심부터 전담재판부를 도입하는 수정안을 강행 처리한 점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이다.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도 이날 “전담재판부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들 중에도 위헌 시비를 우려하는 의견이 있다”며 “재판부 구성 방식 등 보완 논의를 거쳐 본회의 전에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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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통령실은 김남국 전 디지털소통비서관이 문진석 민주당 의원과 주고받은 메시지로 불거진 ‘인사 청탁 논란’에 대해 “비서관 개인의 부적절한 행동일 뿐”이라며 “대통령실은 부당한 청탁에 단호히 대응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야당이 임명을 요구해온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에 대해서는 강훈식 비서실장이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강 실장은 “특별감찰관은 반드시 임명한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이라며 “국회가 조속히 후보자를 추천해달라”고 공개 요청했다. 그는 “추천만 오면 즉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대통령실 인사가 특정 인맥 중심이라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다”며 “원칙에 따른 인사이며, 반대로 그런 이유로 배제되는 일도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현재 청문회 검증 문턱이 너무 높아 유능한 민간 후보자들이 ‘신상 털기’ 우려로 고사하는 문제가 있다”며 여야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재명 정부 6개월간의 국정 운영 성과도 함께 평가했다. 강 실장은 “내란으로 붕괴된 국정 질서를 회복하고 경제·외교·사회 전반에서 반등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대통령실은 출입기자 설문조사에서 ‘한미 관세협상 타결’이 ‘가장 잘한 정책’ 1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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