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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연합뉴스) |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국전력의 대규모 적자 사태는 지난 정부에서 전기요금을 낮게 유지해 발생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또다시 전 정부를 겨냥했다.
10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 장관은 전기요금 정상화 필요성에 대한 양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진작 (전기요금) 베이스를 올려야 하는데 (전 정부가) 전기요금을 낮게 유지해왔으니까 이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전 정부서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할 때 원전에도 투자했으면 이런 적자가 안 났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2023~202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부정적 시나리오에 따를 경우 한전의 올해 영업손실은 9조1000억원, 당기순손실은 7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며 한전의 재무위기를 지적했다.
양이 의원은 “한전채를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5배, 최대한 늘리더라도 6배 이상 내지 못하도록 법으로 산정돼 있다”면서 “내년 주주총회가 지나 적립금이 줄면 더 이상 견딜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방 장관은 “자금조달 방법은 다양하다. 한전채 발행은 회사채에 한정된 거고 은행에서 차입하는 방법 등이 있다”며 “지주은행에서 차입하면 통계에 포함되지 않고 전환사채(CP)를 발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이 의원은 이어 “전기요금을 상반기만 21원 겨우 올렸고 하반기에 30원 이상 올리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며 “원자력이 정상 가동되도 적자가 지속됐다. 환율과 유가 두 가지 때문에 발생한 게 적자”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으로 국제유가가 100달러 이상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언제까지 전기요금 정상화 방안을 미룰 것이냐”고 몰아 세웠다.
이와 관련, 주무부처의 장관이 그저 전 정부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여론의 동향이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한전 적자를 감안하며 전기요금을 올리지 못했던 시기는 전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한 글로벌 팬데믹 상황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포스트 팬데믹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제약조건하의 최적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유능한 경영자라면 해결책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인데 공무원인 장관이 원인에만 매달릴뿐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모습은 스스로 능력없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합리적인 해결책을 내세우는 모습을 기대했던 이들이라면 산업부 장관의 변명이 답답하게만 느껴질만 한 부분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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