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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국민의힘 김상훈·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7일 처음 만나 민생법안 처리 문제를 논의한다.
김 의장은 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안 중 민주당이 수용할 수 있는 법안, 민주당이 당론 채택 법안 중 국민의힘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법안을 선별적으로 협의 처리하자는 제안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진 의장 역시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시급한 민생입법의 물꼬를 트기 위한 정책위의장 간 논의 테이블을 구성하고 여야 협의를 시작하자"고 먼저 제안한 바 있다.
상견례 성격의 첫 회동에서는 혹서기 취약계층 전기요금 지원 방안 등 양측이 모두 필요성을 공감하는 현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간호법, 전세사기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 특별법, 민법 개정안(구하라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 등 비교적 이견이 적은 법안들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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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
특히 티몬·위메프(티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에 대한 후속 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이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이날 회동에서 언급이 되더라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사안들도 있다.
우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문제의 경우 여당인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거론할 것으로 보이지만, 민주당 측에서는 "정책위의장 회동에서 논의할 의제는 아니다"라며 선을 긋고 있다.
반대로 민주당 주도로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해서는 여당이 반대 입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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