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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봉 두드리는 김진표 국회의장 (사진=연합뉴스) |
2월의 마지막 날인 29일 저녁, 국회는 본회의에서 4·10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 표결과 '쌍특검법' 재표결을 처리했다.
쌍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법안이다.
앞서 민주당은 선거구 획정 협상이 난항을 겪자 전날 획정위가 낸 원안이라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쌍특검법 재표결에 응할 수 있다고 밝히며 두 사안을 연계한 바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거부하기로 당론을 결정한 후 "국민들이 투표 참석 여부를 보고 있다. 역사에 기록으로 남는 것"이라고 쌍특검 표결 참여를 강조했다.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의 재의결에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 만큼, 현재 의석수를 고려할 때 쌍특검법은 부결돼 최종 폐기될 가능성이 컸다.
투표가 진행되기 전 여야는 토론을 통해 첨예하게 주장을 펼쳐나갔고 투표는 저녁 8시를 넘겨서야 진행됐다.
이전 법안 투표에서는 220석에서 230석 정도였던 재석의원이 쌍특검법에는 거의 모두 투표에 참여해 결국 281석의 의원이 참여했다.
화천대유 50억 클럽 특검법은 재석의원 281석 중 가 177표, 부 104표로 부결됐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81석 중 가 171표, 부 109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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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특검법 부결 및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 정리 (이미지=연합뉴스) |
한편, 민주당은 표결 전부터 "쌍특검법이 부결될 시 재추진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 심판론을 총선 화두로 꺼낸 야권에서는 이번 김건희여사 특검법 부결이 결코 나쁘지 않다는 주장도 나온다.
불과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치르고 압도적인 의석을 차지하게 되면, 현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부분만 조사하는 것이 아닌, 최근의 명품백 수령의혹까지 포함한 종합 특검법을 새롭게 상정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이탈표를 기대하며 21대 국회에서 처리되기를 기대했던 이들에게는 아쉬운 순간임에 분명하다.
한편, 국민의힘은 쌍특검 재표결이라는 무거운 과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가까스로 피해간 만큼 향후 공천 작업 속도를 높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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