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혜택 제외, 부자감세 논란 피해야”...ISA·ETF 세제 개선 논의 본격화
정부, 증시 활성화·경제 체력 강화 병행 추진...내년 성장률 1.8% 전망
 |
|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11 (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주식을 장기간 보유한 일반 투자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급격히 위축된 개인투자 심리를 회복하고, 장기 투자 중심의 건전한 자본시장 체계 전환을 유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장기투자자 혜택, 대주주와 분리해야”…세제 개편 주문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장기투자 인센티브 제도에 반론이 있다. 대주주들이 혜택을 본다는 지적을 피하려면 일반 투자자와 분리해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우리는 장기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충분한가”라고 물었고, 구 부총리가 “부족하다. 장기 투자하면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구조로 바꾸겠다”고 답하자 “그렇게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대주주는 경영권 확보 목적이지만 일반 투자자는 자산 축적 목적”이라며, “대주주에 혜택을 주면 부자 감세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증시 활성화·자금 분산 유도…ISA·ETF 세제 개선 논의 전망
이번 지시는 증시 활성화와 부동산 자금 쏠림 완화를 위한 경제정책의 일환이다.
현재 국내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종목당 50억 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납부하지만, 펀드나 ETF는 3년 이상 보유해야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내에서 일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ISA 비과세 한도 확대, 연금계좌 세액공제 확대, 장기투자 세제 인센티브 신설 등을 검토 중이며, 관련 논의는 12일부터 열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본격화될 전망이다.
“경제 기초체력 강화”…내년 성장전략도 병행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대내외 파고에 맞서 경제 기초체력을 강화하고 민생 회복의 불씨를 더 키워야 한다”며 “잠재성장률 반등의 토대를 만들라”고 주문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내년 경제 성장전략을 거시경제 안정·성장동력 확충·양극화 해소·지속성장 기반 구축의 네 축으로 추진하겠다”며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청년·중장년 고용 촉진, 퇴직연금 기금화 등이 주요 과제”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날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8%에서 0.9%로, 내년 전망치를 1.6%에서 1.8%로 상향 조정했다. 내년에는 수출보다 내수가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내다봤다.
[ⓒ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